[기업형태론]기업형태의 분류기준, 기업의 형태(영세기업, 대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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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형태론

Ⅰ.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Ⅱ. 영세기업

1. 개인기업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 조합
6. 상법상 조합

Ⅲ. 대형기업

1. 주식회사
1) 특징
가. 자본의 증권화제도
나. 유한책임제도
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2)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
나. 출자의무의 확정
다. 출자의무의 이행
라. 임원의 선임과 설립등기
3) 주식대중화와 기업공개
4) 경영의 민주화와 종업원지주제도
가. 주식매입형
나. 저축장려형
다. 이익분배형
2. 협동조합
1) 의의
2) 지도원칙
3) 형태
가. 소비조합
나. 생산자협동조합
다. 신용조합
3. 공기업
1) 존재이유
2) 경영원리
3) 공기업의 형태
가. 순수행정기업
나. 독립공기업
다. 독립경제체제로서의 공기업
라. 사법형태의 공기업
4) 공기업의 장, 단점
5) 공익기업

본문내용

반에 필요한 교양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 정치 종교로부터의 중립(Political & religious neutrality)
이는 농협은 농민의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
이 정치나 종교 등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는 원칙이다.
3) 형태
협동조합에는 주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 소비조합
이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으로 스
칸디나비아제국, 특히 스웨덴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나. 생산자협동조합
이는 중소생산자들이 만든 것으로 이에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완제품을
조합이 일괄판매하고 이익을 조합원에게 되돌리는 판매조합, 생산에 필요
한 물자나 시설 등을 공동구매하는 구매조합, 시설 등을 공동구입해서 이용
하는 이용조합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우유 가공공정에서와 같이 생산공정의 일부를 협동조합에서
수행(살균, 가공, 포장)해서 판매하고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생산적
조합과 생산의 처음단계에서부터 끝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협동조
합이 도맡아서 수행하는 사실상의 국유화 형태인 생산조합 등이 있다. 이
경우 후자는 R. Owen이 말하는 평등촌(equitable society of pioneers)으로서
의 이상촌(utopia)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소련의 콜호즈(kolchoz)나 중
국의 공업합작사와 유사하다.
다. 신용조합
이는 자금융통을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만든 조합으로 독일의 슐제델리체(Schultze-Delitzche)식 대부조합이나 라이파이젠(Raiffeisen)식 의 대부금고조합은 그 대표적 예가 된다. 전자는 도시 중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후자는 농어촌에서 만든 농협, 수협, 축협 등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농 축협이 통합됨으로써 합리적 운영과 그에 따른 경영성과가 기대된다.
(3) 공기업(public corporation)
1) 존재이유
원래 사유패산(private property)과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을 원리 로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 의존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경제정책적 존재이유(미국의 TVA와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2) 사회정책적 존재이유(우리나라의 주택공사), (3) 재정정책적 존재이유(우리나라의 답배인삼공사), (4) 공공정책적 존재이유(한국전력공사), (5) 기타 존재이유(한국조폐공사)등이 있다.
여기에서 TVA란 테네시계곡개발국(Tennessee Valley Author)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실업구제, 전원개발, 용수공급 기타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목적 댐(multi purpose dam)사업을 전개한 공기업을 말한다.
2) 경영원리
가. 독립채산제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의 기본원리로서 독립채산제(business calculation; 러시아어로는 khozraschet)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원칙을 담고 있다.
* 수지적합의 원획
이는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이나 손실은 공기업 자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이는 공기업이 규모를 확장코자 할 경우 필요자금을 공기업 스스로가 벌어들여 축적한 자본잉여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자기금융(self financing)의 원칙이다.
*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획
이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경영성과를 실현하였을 때 그것을 자주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성원들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원칙이다.
3)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의 형태로서는 독일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형태는 우리나라 공기업에도 준용될 수 있다.
가. 순수행정기업
이는 철도, 수도 등과 같이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성원들은 공무원이고
자금이나 이익은 국고에 환수되며 국가의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나. 독립공기업
이는 순수행정기업의 관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다. 독립경제체로서의 공기업
이는 특별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한 공공기업체(public corporation)로서
TVA, 주공, 농어촌개발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
(corporation)란 명칭이 붙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라. 사법형태의 공기업
이는 출자는 공적 기관이 하지만 경영은 일반 주식회사의 그것에 유사하
도록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한 기업형태를 말한다.
4) 공기업의 장 단점
가. 장점
* 자본조달능력 이 크다.
* 대규모 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 자계확보나 제품판매에 있어 유리하다
* 조세공과금을 감세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나. 단점
* 경영의 관료화는 저능률로 이어진다.
* 각종 규정과 법령 때문에 경영의 기동성이 없다.
* 사무 절차가 번잡하고 까다롭다.
* 성원들의 복지부동과 기동성 결여로 비능률적이다.
독일의 움펜바하(Umpfenbach)는 공기업이 구성원들의 활동적 정신의 결여로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고 서술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공익기업(Public utilities)
기업 중에는 그 성격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요금책정 등에 있어서 국가의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익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공익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기업 : 버스, 택시, 전철, 정기항공사, 정기해운사 등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기업 : 전신, 전화, 우편, 방송사업 등
* 서비스재를 제공하는 공익기업 : 수도, 전기, 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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