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과 법률의 준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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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법률의 준수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법률과 규칙의 이론 정립

1.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2. 법 규범의 필요성과 법적 갈등의 해결
3. 규칙
4. 규칙과 법률의 특성

Ⅱ. 사례분석

1. 윤리적 쟁점과 관련체계
2. 가능한 행동방침과 관계자 및 잠재적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3. 행동방침들의 정당성 검토


결론 및 우리조의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고양시킨다. 어떠한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 가치 및 기술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사는 금전적 소득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권장된다.
가치:사회정의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공평에 도전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변화 특히, 유약하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억압과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가치: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기회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일관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와 더 넓은 사회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치:인간관계의 중요성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한다.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a)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문화 및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여,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b)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관한 지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들 간, 그리고, 문화 집단 간의 차이에 민감한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자신이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c)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 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6 이해갈등
(a)사회복지사는 직업적 재량을 펼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유의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를 으뜸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두 번째 가설
Ⅳ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 기준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Ⅴ.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NASW 윤리강령
기준 3.09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정책과 절차 및 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3.09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정책, 운용절차, 규칙이나 행정명령이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방해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기준 6.04 ⓑ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3.09 ⓐ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기관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Ⅲ 우리조의 결정~~
윤리적 의사 결정
우리 조는 아무리 시설 입소 규정에 맞지 않는 클라이언트라고 할지라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는 관점에서 입소를 찬성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입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비록 입소자격이 되지는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의 앞으로의 삶에 초점을 맞춰 상담해 입소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의 생존권을 존중할 수 있으며 또한 클라이언트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에 이들의 입소를 막고 도와주지 않는 다면 이들은 인권유린, 노동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을 달고 숨어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언어교습 재정과 직업상담 주택 알선 등의 서비스로 낯선 땅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등을 물색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주면 저임금으로 나라의 노동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3D업종의 인력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례의 경우에 직면한 사회복지사는 현행 법률의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갈등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취약한 처지의 클라이언트를 입소해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 참고문헌
※ 김상균 (200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남 출판사
※ 리머, 프레드릭G (200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사회복지실천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국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사회사업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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