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현황과 다자주의와의 관계_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의 향후전망과 다자주의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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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현황과 다자주의와의 관계_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의 향후전망과 다자주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주의의 현황과 다자주의와의 관계

Ⅰ. 주요 지역무역협정

1. EU
2. NAFTA
3. AFTA
4. MERCOSUR

Ⅱ. 지역주의의 향후 전망

Ⅲ.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상호 관계

본문내용

결성되는 단계에서는 AFTA까지 가세한 거대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 을 배제 할 수는 없다.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상호 관계
WTO협정의 서문에는 회원국들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일반적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도 각각의 영역 내에서 그와 같은 일반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정의된 바대로 완벽하게 이행될 경우에는 회원국 간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서 관세가 제거된다. 비록 그와 같은 목표가 다자체제에서는 아직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GATT의 연속적인 관세인하협상을 거치면서 세계무역에 있어서 관세의 역할은 상당히 감소했다. 개도국들의 관세가 일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율적인 무역자유화조치는 최근 들어 그와 같은 무역장벽의 의미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다.
관세가 무역장벽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해 가면서 각국의 관심은 다른 무역정책수단으로 이전되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비관세국경조치나 생산보조금과 같은 국내정책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은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비관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왔다. EU를 제외하고는 농업과 서비스 교역을 포함시킨 지역무역협정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투자와 같은 국제무역관계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WTO 회원국들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관련협정에 가입했다. 무역관련 정책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다자주의의 가장 핵심요소들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바 이상으로 개방된 교역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이 다자협정상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수용함으로써 다자적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복수국간에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특정 지역무역협정은 보다 조기에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범을 개발하는 단계를 취함으로써 다자체제가 더욱 진전된 자유화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다자체제 역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상의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자유화과정을 보완하고 그와 같은 규범을 법세계적으로 모든 교역 국가들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협정은 소수의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지역무역협정상의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자체제는 또한 각국 무역정책 및 제도의 감독기능과 함께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각국의 교역 및 정책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들은 동시에 WTO 회원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발전된 정책과 함께 그들 무역 및 경제관계를 위한 절차의 채택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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