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확산] 지역주의의 개념(정의)과 기대효과, 지역주의확산의 배경, 지역주의의 기대효과

소개글

[지역주의의 확산] 지역주의의 개념(정의)과 기대효과, 지역주의확산의 배경, 지역주의의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주의의 확산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

Ⅲ. 지역주의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험
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발된 여러 모델과 기술들은 다자
간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는 다자간협정의 시험장 기
능을 할 수 있다. 다자간협정의 여러 제도들이 미리 지역협정에서 시행됨으로써 문
제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여러 제도의 평가를 통해 최선의 제도가 채택될 수 있다. 넷째, 지역주의는 다자협상
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역적 수준의 협상과 다자간 수준의 협상에
서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들은 APEC의 ITA선언이 WTO에서 채택되었듯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생한다.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지역적 리더의 존재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의 EU, 북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지역적 리더들은 GATT
성립 초기의 미국의 역할에서처럼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각 지역의 리더들
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국제교역의 규정을 만든다면 국제교역질서는 큰 혼란을 겪
을 것이며, 따라서 다자간 규칙의 성립은 어렵게 될 수 있다. 둘째, 역외국가들이 시
장에 접근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
적 특혜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통합된 시장에서 역외국이 역내국과 동등한 접근
을 보장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셋째, 증가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남용문제
를 들 수 있다. 지역협정은 개별국가의 시장지배력의 합계보다는 더 큰 시장지배력
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다른 국가에 대해 동등한 양허를 받아내거
나, 세이프가드 조치나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보호주의정책을 추진하는 레버리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양자적으로나 다자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기여
할 수도 있지만, EU의 농업정책에서처럼 지역블록의 보호주의화에 남용될 수도 있
다. 특히 이런 조치들이 세계무역의 중심국가들에서 이루어질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
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협력체는 다자간체제보다 합의 및 이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자간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다자간협정의
자유화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유화를 그 역내에서만 누리는
보호주의화의 우려도 있다. 최근의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지역협정이
다자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지역협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국제적 론의 필요성 인식,
무역자유화조치의 확산 등을 통해 다자주의적 게임의 론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지역협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키
고, 역외차별성과 무역전환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특히, 지역통합의 추진은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의 운영을 제약하는 측면
이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반응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NAFTA 체결에 즈음한 미국이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점에서의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역협정의 일부로서 사회조항(social charter)이라는 공동의 규
범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역협정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처럼 지역통합의 확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다양한 상
호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블록이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패권주의를 추구
할 경우 세계질서에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확산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의 심화 및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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