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및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지식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친환경화, 탈현대주의)

소개글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및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지식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친환경화, 탈현대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2.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1) 지식․정보화
2) 세계화
3) 분권화
4) 친환경화
5) 탈현대주의(post-modernism)

본문내용

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권화될수록 조직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이는 새로운 해결 방식과 혁신적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하는 원동력이 된다. 분권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요구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 조직이 훨씬 더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위임이 많게 되어 사기와 생산성이 더욱 높아진다.
4) 친환경화
20세기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가 되었다. 친환경화는 21세기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 행위로는 수질환경오염, 대기환경오염, 지역 난개발 및 국토훼손, 밀렵 등 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5) 탈현대주의(post-modernism)
탈현대주의는 20세기의 현대성과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적 특성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다. 통신 기술에 의한 대중 조작, 관료적 지배에 의한 자유의 상실, 효율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형평성 약화 등으로 이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에 의한 사회 진보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졌다. 세기말에 이르러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며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어려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답은 육체, 욕망, 대중 문화였으며, 이러한 대답에 내면해 있는 공통적 사조를 탈현대주의라 한다.
정부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현대주의적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치안 행정 과정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탈현대주의의 특성을 보편성보다는 독창성과 고유성을 주창하고, 또한 위압적이기보다는 친밀감을 주며, 기능성 중시에서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치안 행정 과정이나 치안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치안 행정 방향의 하나는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시민 협동적(citizen coproductive) 치안 행정으로 나가는 것이다.
치안 담당자들은 비정부 기구(NGO)가 정부 실패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치안 행정을 공개화해야 한다. 또한 열린 치안 행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들에게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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