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필요성
3.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로 현금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탈수급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취업과 창업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정된 복지자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만 지급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족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 공무원이 급여를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현물로만 지급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권은 그만큼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일자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기 싫고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각자가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해야 만이 비로소 자활의 진정한 목표가 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꼭 나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의 첫 번째로는 자활사업 대상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대상범위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급여제도의 개선이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자활을 제약한다. 수급자 탈락 시에는 의료, 교육 급여까지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를 계속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윤재, 신상수 외 3명 저 | 동문사 | 2013.08.30
사회보장론 김성옥, 김재호 외 3명 저 | 창지사 | 2014.09.2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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