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유아교육 보육]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보육·교육환경과 보육·교육제도, 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현대사회와 유아교육 보육]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보육·교육환경과 보육·교육제도, 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교육제도와 정책
　1) 보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2) 교육제도와 정책의 목적
　3) 보육이념 및 기본방침
　4) 교육이념 및 기본 방침

2. 보육·교육환경과 보육·교육제도
　1) 보육·교육환경의 변화
　　(1) 고령화와 저출산
　　(2) 가족 형태 및 구성의 변화
　2) 환경의 변화와 보육․교육제도

3. 보육·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제도의 문제점
　2) 보육제도 개선방안
　　(1) 보육시설 정책
　　(2) 보육인력 정책
　　(3) 보육재정 정책
　　(4) 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3) 유아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유아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비용 분담률은 6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②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보육시설들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하여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③ 보육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2005년 들어 기존의 3단계 차등 지원에서 4단계로 확대된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지원대상을 점차 넓혀감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4) 보육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① 보호와 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보육이 단순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벗어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적인 배려에 보다 관심을 두어 보호와 교육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1.77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재. 교구 준비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여 높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질의 교재와 교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3) 유아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OECD 검토단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나타난 유아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교육과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세 이후의 유아들은 주로 정해진 학습결과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등 유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표상이 모호하고 모순된다.
② 오직 1%의 교육예산만이 유치원교육에 투자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낮은 비율로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유아 및 가정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가 경제에도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느슨한 규제기준과 낮은 재정보조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들은 유아발달과 학습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정책 실행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력히 제도를 이끌지 않는 한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④ 장학과 평가 과정이 교육의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환경이나 교육과정 및 교사의 교수계획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고됨.
⑤ 담당부서 간 관련 자료의 통합적 이용이 부족하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4) 유아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역시 OECD의 권고안을 통해 살펴본다.
① 한국의 유아기 서비스는 주로 노동시장의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해 왔으며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OECD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UN총회의 제안과 같이 유아의 참여 권리와 요구에 더 큰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② 유아에 대한 공공투자 수준이 낮다.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반길만하지만 전면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사립기관들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보육과 교육의 논쟁에 대해 중앙 정부 수준에서 관리의 합리화와 적절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제도적 조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해 나가길 권고하고 있음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평가 작업이 없으므로 국가나 연구단체들이 통합된 연구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가 정기적인 정책 검토 주기를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상당 부분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개정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위의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조복희, 곽혜경 외 저,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2014
이사라, 이주연 외 저, 현대사회와 아동발달, 청목출판사 2009
김순옥, 박은주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4
이기숙 저, 유아교육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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