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와기술사회-SNS심의 반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SNS 표현의 자유,SNS 법률적 체계,SNS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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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소송까지 이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 자의적인 심의, 정치적 심의를 해왔다는 데 있다.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2MB18nomA가 심의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욕설이라는 데 있다기보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2MB’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18nomA’가 붙었기 때문이었다.물론 욕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람직하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일 수는 있지만 법적 불이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욕설은 그들의 정치적 행보나 입장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說)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권력자에 대한 욕설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이며 이의 결과는 위축효과이다.
또한 이 같은 특정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적인 자아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규제로서 계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인의 정치참여와 표현행위의 연결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게시물이 아니라 단순한 계정이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해외에 거의 사례가 없는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접속차단은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다.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를 권고 받은 대상에 특별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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