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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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1. 서론
(1)경찰관직무집행법
(2)즉시강제

2.본론
(1)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3.결론
(1)구제방안
(2) 나의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정신병자냐, 미친 것 아니냐.”는 폭언을 듣고 경찰관을 고소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관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 합의를 보는 게 더 편하다.’며 합의금까지 제시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 상담소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2239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담과 167차례에 걸친 법정 모니터링에서도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경찰관이 “날이 더우니까 별 XX들을 다한다.”는 말을 비롯해 검찰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성관계였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한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심지어 “그룹섹스를 즐긴 게 아니냐.”는 기막힌 말까지 들었으며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피해자는 “너처럼 몸을 함부로 굴리는 애는 합의금도 안 나온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지영경(32) 사무국장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2차 인권피해 문제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비슷한 피해 사례는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울산 현지를 방문해 밀양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 인권위원회도 15일 울산을 방문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e-mail]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3.결론
(1)구제방안
①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수인할 의무가 없고, 저항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법적 대항수단일 뿐이다.
②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집행정지를 받지 않은 한 소의 이익이 부인되어 실제로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③국가배상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다.
이외에도 감독청에 의한 취소정지명령, 공무원의 형사책임.징계책임, 청원 등이있다.
(2) 나의생각
위 4가지 사례들은 모두 위법한 즉시강제의 사례들로 경찰이 적법하게 즉시강제 하
였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피해이고
어디까지가 적법하게 행동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경찰은 아닐수도 있고 경찰에서의 피해가 국민들에게는 이익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항상 국민들과의 마찰을 가져오기도 하고 많은 문
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전 경찰은 그저 국민들을 강제하고 명령하기만을 했었지
만 요즘 경찰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경찰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되
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즉시강제를 함으로써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경찰관이 법률이 정하는 법에의하여 적법하게 즉시강
제를 행하고 모든 행동에 신중함과 조심성을 갖추고 최대한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네이버
-네이버뉴스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출처 : 학생들, 임의조사·불심검문 거부해도 됩니다 - 오마이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신종철 기자 [e-mail]
-울산 강원식기자 [e-mail]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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