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치 발전 (지방선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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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치 발전 (지방선거,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6년 정당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중앙당의 지나친 지방정치 개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독자성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정당 활동의 자율성에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정당설립 요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고 표명하고 등록하지만 하면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사체로서의 의지만 있으면 전국규모이든, 지역 규모이든, 또는 정당본부가 수도에 있든 지방에 있든 상관없다
.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있으며 중앙당의 영향력이 아직 강하고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인에 대한 영향력도 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당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다양한 지방정당의 활동이 활발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마다 각기 지역정책을 쟁점화 하는 지방정당이 등장해 의석을 획득하고 있다. 일본 지방정당 활동이 가지는 의의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방정치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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