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버넌스governance와 경영책임성 -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경영책임성과 민영화, OECD의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기업 거버넌스의 미래 핵심 문제와 고객 책임성

소개글

공기업 거버넌스governance와 경영책임성 -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경영책임성과 민영화, OECD의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기업 거버넌스의 미래 핵심 문제와 고객 책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2. 공기업 거버넌스 및 경영책임성과 민영화
3. OECD의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4. 공기업 거버넌스의 미래 핵심 문제와 고객 책임성

본문내용

예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해외 진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제한 문제이다. 각국 공기업들은 축적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과잉으로 보유하게 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의 ‘신 공기업 시장확장 정책’이나 우리나라에서 공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재경부, 2007; 재경부 외, 2008; 김쌍수, 2010).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나 공기업은 국가의 채무보증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사기업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상업 활동을 하여 왔다. 공기업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머물 때에는 정부의 자체적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다. ‘외국에 진출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 정부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s)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 진출하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핵심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에서 UAE의 대형 원전사업을 수주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지만 건설비의 1/2이상을 우리 정부에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OECD의 공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중립’이라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우려가 된다.
2010년 OECD는 최근 빈번해진 해외진출 공기업에 대해서<표 3>과 같이 ‘해외진출 공기업 거버넌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공기업 거버넌스의 중심은 소유권을 가진 정부보다는 ‘ 고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 기준(<표 2>)에 비하여 ‘정부개입 축소’에 상응하는 ‘공기업의 명확한 운영목적과 자율적 경영’, ‘고객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정보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표 3> 해외진출 공기업 거버넌스 기준
o 해외 진출 공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는 입장에서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o 첫째, 해외진출 공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운영목적을 명확히 할 것,
o 둘째, 해외 진출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o 셋째, OECD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추구할 것(OEC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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