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핌피(PIMFY)갈등의 특성과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 그에 따른 갈등관리전략과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

소개글

님비(NIMBY)·핌피(PIMFY)갈등의 특성과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 그에 따른 갈등관리전략과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님비·핌피갈등의 특성
　1) 갈등에 대한 이해
　2) 님비·핌피갈등의 개념
　3) 님비·핌피갈등의 특성

3.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
　1) 정치적 요인
　　(1) 상호의존성
　　(2) 주민 참여 및 조직화
　　(3) 리더십과 동원
　2) 경제적 요인
　　(1) 재산권 구조
　　(2) 보상(Rewards)
　3) 문화적 요인
　　(1) 공동체의 속성
　　(2) 문제구조의 인식

4. 갈등관리전략
　1) 신뢰의 형성
　2) 제도의 활용
　3)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

본문내용

따라 당사자간 조정, 행정협의회 등에 의한 조정,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간 조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상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의 노력을 시도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상호간 문제의 인식을 통한 협상, 설득 및 대안 모색 등을 포함한다. 당사자간 조정은 제3자에 의한 조정보다 그 해결방안의 수용가능성이 높고 갈등의 실질적 해소에 더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다 제도적인 장치로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자에 의한 조정은 알선(conciliation or good offices),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판결(adjudication) 등을 통해 정부간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 특별기관에 의한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구역개편, 사법부에 의한 조정 등이 있다.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법적 제도로서는 행정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
3)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
지방정부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협력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탐색이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갈등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갈등을 이해하는 입장은 갈등을 기존 체제의 대응력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본다. 한편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는 갈등이 사회적 문제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가는 학습과정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는 전자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조정과 관리에 주안을 두게 된다. 다만 갈등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이며, 모든 갈등 사유의 원천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은 대개의 경우 주민과 사회집단들이 가세한 지역간 대립의 양태를 띤다. 즉, 대부분 정부간 차원과 정부-주민간 차원의 이중적 갈등구조를 내포한다. 정부간 차원의 갈등에서는 의사결정자간의 ‘선도자-선도자’(leader-leader) 게임이 성립된다. 그리고 정부-주민간 갈등에서는 의사결정자인 정부와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주민간의 ‘선도자-추종자’(leader-follower) 게임이 성립된다. 이 같은 갈등의 양 차원은 전개구조에 있어서 중층성을, 전개과정에 있어서 비선형성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간 갈등은 단순히 지방정부간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역내외의 다층적 행위자가 개입됨으로써 중층화된 대립구도를 구성한다.
갈등관리 및 대응은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선택들을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갈등대응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교환협상(exchange & bargaining) 메커니즘의 운용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갈등의 당사자가 상대방과 불일치에 직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의 차원을 크게 두 가지, 즉 계속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차원의 조합을 통해 회피(avoidance), 수용(accommodation), 경쟁(competition), 타협(compromising), 협조(collaboration) 등으로 전략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Blake & Mouton, 1973; Rahim, 1983; Lulofs & Cahn, 2000). 첫째, 회피는 당사자들이 갈등의 표출을 꺼려해서 갈등상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식이다. 둘째, 수용은 갈등의 완화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셋째, 경쟁은 이견에 대해 일방의 결정을 지배하고 강제하려는, 즉 상대방을 압도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다. 넷째, 타협은 상호 교환과 양보를 통해 당사자가 일정 정도로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협조는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의 추구를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일하게 사용되기보다는 시기별로 가변적이며, 대개 혼재되어 사용된다. 규범주의를 강조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극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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