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상의 감정유치 - 수사상의 감정유치의 의의,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감정유치의 절차, 감정유치의 효력, 감정에 필요한 처분

소개글

[형사소송법] 수사상의 감정유치 - 수사상의 감정유치의 의의,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감정유치의 절차, 감정유치의 효력,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 감정유치의 대상
　2) 감정유치의 요건

3. 감정유치의 절차
　1) 감정유치의 청구
　2) 감정유치장의 발부
　3) 감정유치장의 집행
　4) 유치기간 및 결정에 대한 불복

4. 감정유치의 효력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주한다(제172조의2 제2항).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수사기관에서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부,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4 제1항). 필요한 처분에 대한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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