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법 (증거의 의의 및 종류, 증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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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Ι.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거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Ⅲ. 자유심증주의

<객관식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있고, 이를 신빙성 요건이라고 한다.
5.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므로 in dubio pro reo의 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한 관계(제한적 보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객관식 문제>
1. 증거서류와 증거문인 서면을 구별하는 실익은? <‘98 경위승진>
①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지의 여부
② 거증책임 소재의 차이
③ 증거조사 방식의 차이
④ 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의 여부
<해설> ③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다. 증거서류에 제시를 요하지 않은 것은 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명백하므로 물리적 존재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03. 일반순경>
① 증거서류 - 검찰조서
② 간접증거 - 범행현장의 지문
③ 직접증거 - 목격자의 증언
④ 물적증거 - 압수된 위조화폐
<해설> ①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기준에 대한 다수설인 ‘작성자기준설’에 의하면 소송절파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이 증거서류이고, 그 이외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검찰조서는 증거서류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이 된다.
3. 다음 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3. 여경>
①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② 증거방법
③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④ 사실인정의 근거자료
<해설> ③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증거능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구별된다.
4. 판례에 의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01.9급검찰>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의 진술조서
②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수집한 압수물
③ 고문에 의한 자백
④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실황조사서
<해설> ② 통설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나, 판례는 그 증거능력을 긍정한다.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大判 1994. 2. 8, 93도3318)
5. 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2.행시>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인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는 감정수탁자가 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법관면전에서 작성자인 의사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⑤ 감정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④ 감정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6. 소명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8.경위승진>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심증의 정도에 의한 구별이다.
② 소명은 대략 납득할 정도의 입증이다.
③ 증명은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증이다.
④ 소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설> ①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 등 절차상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는 동일하다.
7.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02.행시>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범의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
㉣ 몰수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친고죄의 고소의 유무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③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범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친고죄의 고소의 유무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8. 입증의 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8. 경위승진>
① 입증의 부담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
② 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이다.
③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임의성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④ 입증의 부담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설> ④ 입증의 부담은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백의 증명력 제한
②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③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반대설은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할 대상이 없으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참고자료>
- 박문호강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고시연구원, 200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1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 송희진, 형사소송법요론, 만파서적, 1998
- 조성훈, 형사소송법문제집, 서울고시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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