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소개글

북한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 국내 북한 이주민현황
3. 재외 탈북자의 현황
　1)규모
　2)탈북의 배경
4. 탈북을 하는 이유
　1)식량부족으로 인한 배고픔
　2)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등 정치적 이유
5. 동북공정에서 바라본 탈북문제
6. 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책
7. 끝내는 말

본문내용

히 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자유와 인권이 우선되어야한다. 우리 정부는 인간의 생명존중과 자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확고한 정책으로 나가야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문제이다. 현재 많은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탈북자 보호에 있어서 종교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의 활동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 과제와 국제 협력 시스템으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 버린 탈북자문제는 유엔 및 미국과의 공조활동 등으로 난민인정 지위 획득하고 각국에 분산 수용을 견지해야 한다.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탈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필요하다.
탈북자 문제는 체류국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 및 인권 문제 등 상호 갈등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체류국과 조용한 외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해외체류 탈북자는 전원 수용하며, 탈북자가 제3국 정착을 희망할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고 둘째, 탈북자의 국내이송은 외교적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체류국 정부의 협조 또는 양해 하에 조용하게 시행해야 한다. 셋째, 체류국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고 UNHCR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해서 국제적인 문제로써의 탈북자 문제를 인식해야한다.
이미 한국사회에 유입된 탈북자의 정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통일 후에 우리가 겪게 될 남북사회 통합과정의 혼란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파장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탈북자들을 우리 민족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탈북자들을 통한 정착과제는 남북통합 예비과정이며 민족 공동체의 실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탈북자가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면 도착 즉시 조사과정을 마치고 ‘하나원’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 재교육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하나원’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첫째, 탈북자들의 출신성분, 가족구성, 직업 배경 등의 환경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집단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원에서는 민간인들의 출입 엄격하게 통제되며 지리적으로도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 직업 교육을 대행할 기관이 없고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원의 직원이 탈북자의 생활지도뿐 아니라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넷째, 3개월 동안의 교육으로 50년 동안 단절된 이념과 문화, 사회와 교육과 직업 등 남북사회 통합 훈련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기간이 너무 짧고 주입식 교육보다 사회 적응과 직업교육의 훈련 방법으로 개선되어야한다.
7. 끝내는말
탈북자들의 비참한 환경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난민인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끊임없이 증가하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치르게 될 통일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통합의 예비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탈북자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북한 사회 적응에 실패한 탈북자 들을 실패자라 여기고 또한 앞으로 통일 후에 부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우려 또는 귀찮게 여기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와 국내정착을 통한 남북통합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할 통일의 과정이다. 우리 정부는 더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여러 한계점들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시민과 변호사(탈북자 현황과 실태). 이호택. 국회전자도서관
서울=뉴시스 유상우 기자
장윤수 지음 북한사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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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한국방송, 2003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해외체류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저] 통일연구원 [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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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탈북,   식량부족,   동북공정,   재외 탈북자,   이주민,   북한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