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障礙人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소개글

[장애인障礙人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발견
-문제 분석
-대중 홍보
-정책목표개발
-집행
-평가와 사정

본문내용

문제 발견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문제분석
2008년에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28.11%, 비장애인은 7.31%로서 2004년에 비해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졌으며, 장애인의 빈곤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대빈곤율이 4배 정도 높고, 장애인의 약 44%가 최저생계비의 150%미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장애인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여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절대빈곤율은 35.90%로서 경증의 24.45%보다 약 11.5%포인트 높았으며, 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경우에도 경증은 39.33%, 중증은 52.62%로 중증장애인이 약 13.3%포인트 높았다.

장애인내에서도 경증에 비해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많고, 100~149만원이 16.3%, 50만원이 미만이 1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가구의 53.4%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월평균 15만 9천원을 생활비 외에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장애인은 소득수준자체가 낮으며 소득지출에 추가지출요건이 있어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은 훨씬 적어지므로 이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의 빈곤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목표개발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 명에 불과해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느낄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욕구 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다.

키워드

[장애인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