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實績主義 / 실적제) - 실적주의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실적주의 장단점, 실적주의(실적제) 평가 및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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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적주의(실적제)

I. 실적주의의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II. 실적주의의 의의
　1. 실적주의의 개념
　2. 실적주의의 기준
　1) 직무수행능력
　2) 생산성
　3) 교육수준
　4) 전공분야
　5) 근무경력
　6) 경력 및 훈련

III. 실적주의의 장단점
　1. 실적주의의 장점
　2. 실적주의의 단점

IV. 실적주의의 평가 및 경향

본문내용

)실적주의의 장점
실적주의는 궁극적으로 인사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개경쟁시험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
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둘째, 실적에 의한 공무원 임용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 행정적 부패감소와 행정
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행정
의 전문화를 촉진한다.
2)실적주의의 단점
실적주의는 그 본래적 성격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실적주의의 실천은 인사행정의 소극적 경직적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
다. 공직에 비적격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급급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공직에
끌어들이고 인사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
둘째,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내용이 직무수행 능력과 연계성이 약하다.
셋째, 실적에 의한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들이 공무원을 통제
하기 어렵게 한다.
넷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나 정치지도자들의 요구에 공무원을 무감
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4. 실적주의의 평가 및 경향
엽관인사의 폐단이 심한 경우, 그리고 인사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
는 경우 실적주의의 효용은 커진다. 그리고 정부관료제의 거대화, 복잡성의 증
대, 행정업무의 전문화 촉진과 같은 조건도 실적주의의 선호도를 높아는 요인이
된다.
한편, 정부관료제의 탈관료화에 대한 요청, 대표성 확보에 대한 요청, 인사행정
의 분권화에 대한 요청, 인사운영의 융통성에 대한요청이 커질수록 실적주의 적
용의 폐단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오석홍, 2000: 32-33).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의가 아직까지 지배적인 접근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 따라 최근에는 실적주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인사
행정의 운영에 신축성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앙인사기관에
집중된 인사 권한의 각 행정기관 위임, 대표관료제의 도입, 엽관주의적 임용의 확
대, 정치적 중립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주로 직업공무원의 관료주의화 경향을 시정하고 국민 요구에 대한 관
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에도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성적 능력주의 등 실적주의의 제 원칙이 잘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얼
마나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성은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년보장식 신분보장은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을 가져와 오히려 실적
주의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정확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직
에 대한 직무분석 및 평가가 따라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실적과
보수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공주의를 중시하는 인사풍토는 능력주의
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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