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특성 {경직된 계층구조, 경찰조직의 전문성, 규칙성의 경직화, 직무집행상의 갈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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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조직의 특성

I. 경직된 계층구조

II. 경찰조직의 전문성

III. 규칙성의 경직화

IV. 직무집행상의 갈등

본문내용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IV. 직무집행상의 갈등
치안공공재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치안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소위 '비배제성의 원리'(principle of non-exclusiveness)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찰조직은 국민과 쉽게 친근해지며,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내지 소속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집행이 규제적인 입장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집행상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비수혜집단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치안공공재의 공급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이념논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조직의 직무집행에서는 평등한 법의 보호(equal Protection of the laws) 및 공정한 치안 서비스제공이 요구된다.
개인의 계산이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직무의 집행일수록 계량적 행위보다는 법과 규칙에 엄격히 기속 받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개개인의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통합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조직은 치안유지와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직무집행상의 갈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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