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료제(官僚制)]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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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료제(官僚制)]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관료제의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1) 조사권
　2) 예산권
　3) 법률제정 및 입법거부
　3. 연방법원에 의한 통제

II. 관료제의 개혁
　1. 관료제의 병폐
　1) 고객주의
　2) 점증주의
　3) 전횡주의
　4) 편협주의
　5) 황제주의
　2. 정부 개혁

본문내용

효과적이며 책임성이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정부 재창조에 있엇으며 전임정부가 추진한 정부 개혁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행명령에 이어 1993년 10월 장관 등 정부기관장 앞으로 '행정부의 관리개혁 집행'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송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지시에서 정부 재창조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우선 14개 부와 각급 정부기관의 부기관장급으로 집행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를 지정하여 각급 기관의 정부재창조 작업을 주도하고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로 대통령 관리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관리예산처(OMB)의 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4개 부와 환경청의 집행 책임자와 인사관리처장, 총무처장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적인 일은 매월 1회 소집되는 실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uncil)가 담당토록 하였다.
NPR은 공화당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추진된 정부 개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NPR이 18년 1월 발표한 그간의 실적(1993U1997)은 다음과 같다.
총비용 절감규모 : 1,370억 달러
공무원 309,000명 감축
570개 이상의 기관을 위해 4,000개 이상의 공무원 표준업무지침을 발행
16,000페이지 이상의 정부규제의 폐지, 나머지는 평이한 영어로 재작성토록 지시
정부 재창조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1,000번째 해머(Hammer)상 시상
NPR의 권고안이 포함된 75개 법령이 의회통과 및 공포
정부 재창조 실험기관(reinvention Iabs)으로 3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정부개혁 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공무원 30만 명의 감축이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GS1-5가 %, GS6-10이 14%, GS 11-15가 3%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만 명 이상의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면서 관료집단의 반발 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Gore, 1996:2-3). 먼저 공무원 신규채용을 대폭 줄였다. 매년 만 명 이상의 자연 감원이 있는데 이 중 5만 명 정도만 신규채용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자진은퇴를 권장하였다. 현재 보수와 근무 연한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의 은획수당을 지급하여 은퇴를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115,000명 정도가 은퇴하였다. 부득이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민간회사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반데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재창조 작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관으로는 마빈 루니언(Marvin Rnnyon)이 이끌었던 우정공사를 꼽는다. 우정공사는 직윈 765,000명에 연간 1,900억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미국 최대의 정부 기업이다. 자동차회사 경영인 출신인 그는 12년 체신청장으로 취임하여 6년간 철저하게 고객우선정책을 펴나갔다.
루니언의 철학은 "고객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는 오늘도 고객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매년 흑자규모만 해도 1995년 17.7억 달러, 1996년 15.7억 달러, 1997년 12.6억 달러였다(그간 우표요금은 29센트에서 32센트로 인상). 지난 4년간 우편물량이 11% 증가하였음에도 직원 수는 늘지 않았다. 그 비결은 관리직을 23,000명 감축하는 대신 그 인원을 우편물 배달원과 고객봉사 요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실적에 따른 보너스 지급도 경영개선에 일조하였으리라 보인다. 우정공사는 NPR이 제정, 시상하고 있는 해머상을 11회나 받았다.
현재의 정부개혁은 '신연방주의'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의 명확화와 권한의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정부가 할 일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그들의 할 일이라고 결정하면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현명한 정부'(smart government)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개혁의 주체인 NPR을 NPGR로 변경 설치하여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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