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산업보안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 - 민사책임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연역,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대상과 보호목적),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산업보안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 - 민사책임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연역,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대상과 보호목적),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사책임의 의미

2. 부정경쟁방지법
　1)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2)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대상
　　(1) 영업비밀의 개념
　　(2)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3)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3.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게 되면, 이를 부정 사용당한 기업이 그 개발 축적에 투입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기업의 지적 창작의욕은 감퇴되고 기업은 연구 개발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피해기업의 발전은 물론 거시적으로 보아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구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도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산업기술은 민사법에서 계약에 의한 보호와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먼저 계약에 의한 보호는 다시 2가지, 즉 명시적 계약 위반의 경우와 묵시적 계약 위반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영업비밀 소유자와 정당한 보유자 사이에 비밀 준수의무를 지우는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의 범위와 내용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호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보호에 그치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에는 마치 배타적 권리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은유책성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이라는 4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일실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 유책성과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성립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책임도 과실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2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위법성은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바로 위법성이 징표된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법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요건은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권리침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외에도 간접적인 침해행위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법 제27조 수입 등의 행위, 실용신안법 제43조 수입 등의 행위, 의장법 제63조 수입 등의 행위, 상표법 제66조 유사상표의 사용 등의 행위, 저작권법 제92조 제1항의 수입행위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특허법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침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민법의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이 법적인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상실이익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것으로 침해행위와 권리자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요한다. 넷째,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영업비밀의 침해를 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침해로 인하여 생산한 침해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비록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손해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여 민법 제750조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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