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의 원인과 해소방안] 지역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격차 원인 및 해소방안 - 전북(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취약성)

소개글

[지역격차의 원인과 해소방안] 지역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격차 원인 및 해소방안 - 전북(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취약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주제선정 이유
◎전북권 보건취약지수가 중요한 이유


2.본론

◎보건취약 원인, 지역불평등이란?
◎지역격차에 따른 보건취약성
◎보건취약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국가(정부) 보건정책


3.결론

◎보건취약성 해결방안
◎정책적 방향

본문내용

건강친화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생활여건을 조성해야한다. 지자체와 협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까지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에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교육 한 달에 10시간이상 이수 등 건강친화적인 배경을 만들어야한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도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경남진주보건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정의, http://health.jinju.go.kr/sub/05_01_18.jsp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4개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찾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더불어 주민자치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해 지역 내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 보건소의 경우, 지난 2013년 1년 동안 사업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도출된 건강문제를 토의하고 원만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를 선출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이동 금연클리닉 교육 등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타 지역과 비교해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사업팀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점이다.
<도표 2> 경남진주보건소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흐름도, 2013
경남지역 내 보건환경 취약보완을 위해 지역 내 보건기관이 서로 연결돼 상호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또한 건강 위원회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보건소, 사무처와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해 의견반영에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느꼈다.
◎정책적 방향
지역불평등에 따른 보건취약성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이전한 것처럼 중심적인 건강보건기관도 지역 분산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요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며 정책적 추진의 효율성에 의문을 둔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보건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정책 시행 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주민의견 반영한 공청회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환경 조성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민들이 한 곳에 모여 지역의 건강취약 분야에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의료항목을 분석해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효율성 제고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결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시행을 위해선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보건의료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는 주로 협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연계가 이루어질 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서울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유승현, 2011)에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협력은 기관장이 협력추진과 자원을 지원하고 담당자가 관심과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의 목적이 협력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상적인 협력은 협력의 진행이 체계화되고 협력이라는 작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제도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유경, 지역보건의료 정책형성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시민참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8쪽
한편, 최근 보건환경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해 사망자와 격리자 등이 속출하고 있다. 메르스는 대한민국을 공황에 빠뜨린 지 19일로 31일째를 맞았다.「메르스 바이러스가 165명을 감염시킨 한 달간 정부는 부실·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며 ‘세계 2위 메르스 감염국’에 오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81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삼성서울병원도 허술한 관리와 늑장 정보 공개로 최상급 의료기관이라는 명성에 스스로 먹칠했다. 컨트롤타워 없이 각자도생하며 서로 불안만 키운 메르스의 상처와 교훈이 크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희진· 조형국 기자, 무능 정부 오만 병원 불통 정보‥ 메르스 한 달, 멈춰 선 한국, 경향신문, 2015.6.18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애초에 확실히 박멸해야했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벌어진 사태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유의사항을 배포했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다소 거리가 먼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정부와 담당부처의 행동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에 일었다.
시사인 천관율 기자는 메르스를 키운 병원시스템의 간과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에 취약한 ‘다인실-비전문가 조합’과 ‘빅5로 몰리는 ’과적‘ 의료전달체계 누가 어떻게 안전비용을 낼 것인가로 현 의료시스템을 분석했다. 다인실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해 정비해 재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반병실의 기준은 6인실까지였지만 올해 9월부터 4인실로 범위를 넓힌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보 의무비율이 5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간호-간병 인력을 손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환자의 간병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태지만 이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다.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한 간호 인력을 투입해 환자 측근이 지닌 부담감을 상쇄해야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일명 ’빅5‘라 불리는 거대 종합병원이 성장을 이룩했다. 환자들은 이러한 ’빅5‘병원 찾기를 희망해 업무와 진료의 과적으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행에 어려운 면이 있다. 정부나 정부산하 의료기관은 이러한 의료시스템 이행을 감시하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분배와 안정적인 안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서비스나 시설보단 국민들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료체계를 받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당연한 듯 여겨온 의료시스템의 불평등한 수혜와 지역 간을 넘어 국가 전반적으로 보건안전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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