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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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2.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가. 학생들의 요구와 개인의 적성과 수준,소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육현실
나. 교사들의 자질미달
다. 비효율적인 교육재정 사용
라. 사교육 번성
3.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가. 학생들의 요구와 개인의 적성과 수준, 소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교육현실에 대한 해결책.
나. 교사들의 자질미달에 대한 해결책 : 교사평가제도
다. 비효율적인 교육재정의 사용에 대한 해결책
라. 사교육 번성에대한 해결책 : 뉴미디어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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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 학교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 기금 설치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의 한 방안으로서 국토개발 이익환수금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유중국에서는 토지 증가세 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대의 자연증가분에 대한 총액을 징수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세, 개발이득세, 개발토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법정상한 과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발 이익금을 분담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개발 이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교육투자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조기에 편성함으로 인하여 예산이 부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는 단점을 없애고, 교육재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
3) 인건비에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을 운영비와 시설비 부분으로 분산시켜서 시설이 열악한 오래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측과 교육청 측에서 측정된 예산 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 다.
현행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과 일부 수당에 한정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의무교육기 관교원의 인건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지방교 육재정제도의 결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지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 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 약 3조 5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 -14-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원의 인건비가 증가되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사교육 번성에 대한 해결책 : 뉴미디어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면 사교육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금전에 비례하여 계층화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도적 교육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평등사회 이행 기능은 그 의미를 잃어갈 것이다.
이처럼 금전에 비례한 교육서비스의 계층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육방송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수능에 EBS교재의 일부분을 출제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방송의 강의 수를 다양화시켰으며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한 난이도의 분화, 컨텐츠 사용 서비스의 고급화를 진행 시켰다. 교재의 저렴함과 무료로 제공되는 미디어 강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다른 유료 인터넷 강의들과 비교하였을 때 재정적 어려움으로 강의 시간이 교과과정이나 학생들의 이해에 맞춰 진행되지 못하고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촉박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EBS 문제집에서 수능문제를 출제 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EBS에서 나온 수십 종류의 문제집들은 학생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교육방송에 나온 유명학원강사들이 더욱 유명세를 타 사교육을 역으로 더 조장시켰다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2004년 EBS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9만6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EBS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인터넷 학습을 시작했다고 답했고, 82%가 EBS 강의가 학업에 도움된다고 답해 일단 e러닝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BS가 비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가중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비단 EBS와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뉴미디어를 통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늘어가는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언급한 제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언제든지 위에서 설명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기 충분한 인터넷 접속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은 접속환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적극적 지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뉴미디어 교육과 타 유료 인터넷 강의 제공 사이트와 비교가 비교될 수 없도록 능력 있는 강사의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벗어 날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공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욱 경쟁력 있는 형태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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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공교육의 붕괴는 하루 이틀 거론되는 문제 거리가 아니다. 오래전 부터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아왔으며 아직도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도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교육개혁은 현장의 변화로 귀착되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성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높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낮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에서 언급한 공교육의 해결방안이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이고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공교육문제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현실적인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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