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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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전” 주제 선정이유

※ 레포트 방향 설명

Ⅰ. 외환은행과 론스타 소개
1. 외환은행
2. 론스타 펀드

Ⅱ.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1. 당시 외환은행의 문제점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배경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Ⅲ.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하기 이전
1. 외환은행 매입 이후 운영과 관리
2.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이유

Ⅳ.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결정 이후
1. 외환은행 인수전 및 감사, 검찰 수사관련 일지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결정 이후 인수전 상황
3.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4. 외환은행과 국세청의 “세금전쟁”

Ⅴ. 주요사건별 특징적 주식변동

Ⅵ. 미래전망

본문내용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씨티그룹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함에 따라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③ 하나-외환銀, M&A이슈로 동반 오름세 [머니투데이 2005-11-15]
외환은행 인수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다.
④ 외환銀, 6년반만에 신고가..."실적+M&A" [이데일리 2006-01-06]
외환은행이 6년반 만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증시에서 외환은행(004940) 주가는 오전 10시40분 현재 5.04% 오른 1만4600원을 기록 중이다.
⑤ 외환銀, 하락폭 확대..검찰수사 영향 [머니투데이 2006-03-08]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 및 거액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일 국회 재경위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Ⅵ. 미래전망
1. 검찰수사는 외환은행 매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1) 검찰수사 외환은행 매각변수가 되기엔 한계
① 자기자본 비율 조작 여부나 거액 퇴직금 수령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 이 부분은 정부 당국자의 비위, 론스타측의 로비 및 외환은행 전직 경영진의 배임 등 관련자들 개인의 불법 행위 여부가 초점. 라서 외환은행 매각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② 론스타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상황 크게 변화 없음
-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론스타가 이미 국민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잠정적 결론이 난 상황에서는 대세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지적.
③ 가장 복합해질 가능성은 2003년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이다.
- 이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를 담당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처벌 외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의 적격성을 원점에서 법적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관련법 부재로 인해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머니투데이 2006-03-31
(2) 매각시점, 검찰수사에 달렸다.
- 외환은행의 매각대금을 검찰수사가 끝난후에 지급하기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합의.
① 검찰수사가 연말까지 미뤄질 때
-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정해지면 7월 1일부터 론스타는 투자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론스타가 불리해짐.
② 국민은행이 10월말이후 계약을 파기한다면
- 10월 말이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콜옵션 행사 권리도 만료됨.
콜옵션 행사로 론스타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은 국민은행의 인수 제안가격인 주당 1만5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199억 원에 이르지만 10월 말 이후 국민은행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론스타는 이 차익을 챙기지 못함. 동아일보 2006-04-25
2. 국민은행을 초점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는가. 서울경제 2006-04-13 18:51
(1) 2003년 매각 원천 무효
-변수 : 론스타가 불법매각에 직접 개입하였을 경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지난달 23일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성사시킨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외환은행 인수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려던 국민은행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에,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중간배당, 자체성장전략으로 선회할 계획이다.
(2)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변수 :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
-국민은행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법에 의해 6개월 안에 론스타의 지분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지분(40.53%)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정지원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은 “현행 규정상 금감위는 추가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처분명령권한만 있을 뿐 매각대상과 방법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론스타가 원하는 상대에게 주식을 기간 내에 팔면 되므로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은 ‘우선협상자’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매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 론스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
-변수 : 세무당국의 탈세혐의 확보와 과세근거 마련
-즉 론스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 국민은행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론스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기존 매각일정 안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이 이뤄지게 된다. 국민은행은 누차에 걸쳐 정부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세금과 관련한 대납 요구 등이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당국이 과세를 위해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국민은행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의 검찰수사의 방향은 어떠한가. 세계일보 2006-04-28 20:09
(1) 론스타 관련자 폭넓게 조사
-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
: "지난달 29일 구속된 신동훈 전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론스타 자회사) 부사장과 우병익 KDB파트너스 대표는 모두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서 "앞으로 론스타 사건을 폭넓게 살펴보다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사법처리하겠다"
(2) 외환은행 “헐값매각” 조사도 새 국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29일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다. 주 전 행정관 조사를 시작으로 외환은행 매각에서의 정부 고위층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금감위와 재경부 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
감사원 관계자
: “당시 매각 관련 주무부처였던 금감위에 대한 조사를 내주부터 본격화할 방침”
-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 국장의 재소환과 더불어 ‘10인회의’에 참석했던 양천식 당시 상임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 조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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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30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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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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