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록세의 개요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비과세 및 감면
5. 신고납부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비과세 및 감면
5. 신고납부
본문내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 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당산 및 선박의 등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과 합병등기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천재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등기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or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상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신고납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의 등기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 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당산 및 선박의 등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과 합병등기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천재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등기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or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상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신고납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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