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소개글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한미)(한미1)
1) 한미 FTA가 한국 및 미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한미good)1

Ⅲ.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목차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년 4월 기준)
<표 2> FTA 체결의 동기
<표 3> 全산업 대비 자동차산업 무역수지 현황
<표 4>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 현황 및 양허
<표 5> 지역별 자동차 수출 현황
<표 6> 2014년 미국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판매 현황(단위: 만대)
<표 7> 승용차의 對美 수입 동향
<표 8> 對美 수출추이
<표 9> 자동차부품산업의 대미 수출 및 현지생산
<표 10> 한·미의 對주요국 수입
<표 11>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분해

<그림 1> 미국의 자동차판매량 추이

본문내용

수산광업
△14.56
-
-
△1.46
△50.65
-
-
섬유
5.10
0.00
-
0.00
△14.94
-
11.74
화학
9.44
0.00
94.25
-
6.32
0.00
-
금속
39.37
-
57.30
0.00
8.95
-
27
기타기계
21.61
-
47.26
-
△1.46
-
-
전자
△23.40
-
-
24.43
12.11
-
35.12
자동차와 부품
45.71
0.00
-
205.37
51.24
-
164.85
기타
제조업
4.48
0.00
-
0.00
△9.29
18.41
전체
12.16
18.18
0.00
△5.51
0.00
14.80
출처: 김영귀 외(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정책연구원
또한 對미 수출에서 FTA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FTA 발효 후 무관세로 인한 수출증가가 아닌 수출증가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수출기업들의 마케팅 변화 등 무역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對미 수입증감률은 5.51% 감소했으나, 한미 FTA 효과로 인한 14.80%로 사실상 한미 FTA로 인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FTA가 발효되지 않았으면 한국의 對미 수입은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한미 FTA가 한국 및 미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향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 자동차시장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자동차시장의 개방이라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체질개선의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발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외국자본의 다양한 직접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과 거대 자본을 소유한 외국의 사업전략을 한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개발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면 향후 자동차산업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미국 자동차 시장과 자동차 기술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 자동차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후전망, 부품조달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또한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은 제품의 전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며 이들의 경쟁력은 효율성에 기반을 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공정혁신 중심의 자원과 기술지도 중심의 컨설팅,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공동 R&D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영향력이 큰 산업이어서 자동차산업의 재생을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친환경차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화 경쟁, 제품의 안정성 확보 등이 주요이슈가 될 전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뚜렷한 비전제시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타이어 등 FTA 수혜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FTA 활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해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업계가 원산지 검증 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입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 산업 구조의 재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에 따라 한미 FTA가 서로 호혜적 방향으로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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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14). FTA 활용 실무매뉴얼
김도훈(2007).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본 한미 FTA의 의의. 한국국제경제학회.
김영귀, 이효영, 강준구, 김혁황(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정 책연구원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2013). 한미 FTA 1주년 평가: FTA 혜택별 수출효과와 경 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2015). 자동차산업동향
-----------(2012).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한미 FTA 활용 방안 연구.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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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rade Focus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Automotive News(2015). Car News
LMC Automotive(2015). 자동차 판매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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