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미혼부모복지 사업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을 쓰시오 : 미혼부모복지

소개글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미혼부모복지 사업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을 쓰시오 : 미혼부모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미혼부모복지 사업의 정책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시설보호사업

2. 그에 따라 발생되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가족보건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그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분담을 주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와 합의하에 자녀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며 미혼부가 능력이 없어 그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선불까지 해주는 제도가 있고, 덴마크에서는 모든 사생아가 미혼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미혼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야 하고, 민법상 미혼부모의 신원 불명확으로 사생아가 받는 많은 불이익을 수정하여 사생아의 기아화를 방지하고, 1996년 부터의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이때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 자녀에 대한 조치 중 입양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부모복지 사업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을 서술해 보았다. 미혼모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가지형태의 시설이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 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윤정 외(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김유경 외(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주은(2010).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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