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

소개글

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의 개념 및 목적
3. 교육의 사회적 기능
4. 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
5. 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점
6.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7. 사회문제로서 한국 교육 문제 해결 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7. 사회문제로서 한국 교육 문제 해결 방안
7-1. 폐쇄적 교육평등주의 논리 극복
과외비 문제의 사회적적극적 대책으로 우선 폐쇄적 교육평등주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몰개성 학교이고 몰다양성 학교이다.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차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만 과외로 인한 개인적인 차별화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외의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오직 교육에서만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 할 때조차도 메뉴판이 제공되고 취향과 가진 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의 학교는 거의 동일한 학교이다. 25평의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과과정을 배우고, 똑같은 시험지와, 똑같은 채점기준에 의해 서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런 상태의 유지를 교육평등으로 착각하고 있다. 왜 오직 교육만이 동일가격에 동일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평등이라 말하는가? 대내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획일적 평등정책을 아무리 취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개방된 세계에서 교육평등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하는 욕구는 해외유학, 어학연수, 조기유학 등의 방법으로 세계 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게다가, 요즘 초등학생의 방학 중 해외어학연수는 1인당 300-500만원의 단기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나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도 세계로 개방된 체제에서 국내에서의 억지 획일화 정책은 국민교육의 평등화의 아이러니이다. 오히려 국내교육에 부적응 학생만 양산하고, 해외로 나갈 명분을 제공하고, 공교육 불신의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 국내에서 비싼 학교를 다니면 위화감 조성이고, 계층간의 격차 강화라는 생각은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폐쇄적 논리이다.
7-2. 능력주의 고용관행 정착
정부나 기업은 왜 성적이 우수한 대졸자들을 채용하려 하는가? 채용자들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확인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을 인적 자본론에서는 그들이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더 높은 ‘측정 가능한’ 생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 노동시장 선발이론(Screening theory)을 적용하면, 근로자의 학력이나 적성검사 결과 등 측정 가능한 정보로 그 생산성을 어느 정도 측정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졸업자들이 외견상 유사한 다른 졸업자들에 비해 ‘측정 불가능하지만 높은 생산성과 연관된 어떤 속성’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하고서 그들을 선발한다.
우리 사회에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는 역설을 곧잘 거론하면서도 ‘학교우등생’을 추구하여 왔다. 사실 60-70년대의 양적 성장주의 경제에서는 수입된 학문이나 지식으로 평가한 학력 우수성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우수성과 괴리된 상황에서 그것이 단순한 지위 배분 기준으로만 가능하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사회도 ‘질적 성장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실질적인 고도의 전문적 우수성 즉, 능력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인사원칙이 ‘연공중심의 집단주의’에서 ‘성과중심의 개인주의’로, ‘사람’에서 ‘직무’로, ‘표준형 인재’보다 ‘전문형 인재’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직에 개인의 기여도를 차별화하고,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성과주의의 확산을 통해 능력주의 고용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7-3. 학부모의 인적재원 및 의식 유도
입시라는 경쟁과 내 자녀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학부모의 본능적 교육열이 있는 한 과외수요는 사라질 수 없다. 이런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학교안으로 끌여들여 활용한다면 교육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예체능분야의 과외활동이나 영어교육의 자원이 될만한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들을 학교안으로 끌여들여 "내 자녀만“을 위하여 참여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참여를 유도한다면 과외비 절감과 더불어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자연스런 인간관계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를 가깝게 느끼고, 학부모의 사회활동의 통로로도 개방하면서 과외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공교육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왜곡된 학부모 의식을 깨쳐 갈 민주적 학부모 조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만나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함께 토론함으로써 학부모의 의식을 고양시킬 대화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더욱 상승효과를 유발하는 학부모의 잘못된 과잉교육열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로지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로 좀더 나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새벽3시부터 줄을 서서 등록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자녀에게 온갖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교육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학부모 의식은 학력의 고하에 따라 갖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받거나 특권이 보장되는 학력위주 사회 풍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안에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부모 조직이 자생되어 학교와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회로 왜곡된 학부모 의식을 건전한 교육열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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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정운찬(2011),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학부 정책학술대회
윤정일, 2013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김현진(2010),“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
권대봉,신현석 (2012),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서울,집문당.
김승연 (2011),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 방향 탐색,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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