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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은폐하거나 급여 신청에 누락시키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수급요건에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최대의 EITC 제도의 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상의 근로소득을 줄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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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는?
14. 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조세의 우선권
16. 당해세란 ?
17.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18. 세무서의 압류가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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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 제기
?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 특징
- 종합과세제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 과세
퇴직/양도소독은 별도 과세 / 일정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 - 열거주의 과세, 신고납세제도(다음연도 5/1~5/31), 개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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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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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형과함이 원칙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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