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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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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2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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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2장. 당사자(별도자료있음)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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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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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2.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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