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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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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본 사건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귀사 앞으로의 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신탁(개발신탁) 종료 후 을종관리신탁 계약 체결 후 신탁원부 미 변경
[질문]
토지신탁(개발신탁)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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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 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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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수록, 법률서원
- 정우형(2009), 부동산등기법, 법우사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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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Ⅱ. 대항력의 개선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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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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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신탁의 구조]
신탁목적 수익자
신탁이익의
신탁계약ㆍ유언
교부
위탁자
수탁자
재산권이전ㆍ관리운용의 지시
신탁부동산(형식적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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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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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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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칭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2.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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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10
3.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의 연관성 18
제 2 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활성화 필요성 2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 3 장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현황 31
제 1 절 부동산거래정보망 현황 31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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