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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1
______, 민법강의, 박영사, 1993
이종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정승열,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2
2. 논 문
강교식,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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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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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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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법률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개정법률의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참고문헌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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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보장하기로 한 규정은 권리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은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 때문에 민법에서는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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