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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결론
본 법의 개정으로 종래에 지적되어왔던 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 문제 2)임차인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문제 3)권리금 보호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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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역시 보호대상이 한정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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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김엘림,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형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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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거나, 더욱 엄격한 범위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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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등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형태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부설
사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교육감에 신고
시민사회단체부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 300인 이상 시민 단체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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