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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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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과 법, 11(2), 83-102.
김영선, & 김용구. (200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과 계획, 16(3), 233-252.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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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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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
Ⅲ. 결 론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고, 1982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래 31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작년 한 해 대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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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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