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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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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의 특징
3. 일본 우경화 vs. 한국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례 분석
1) 일본 역사 왜곡화
2) 영토분쟁
3) 군사대국화
4) 위안부 문제
5) 야스쿠니 신사참배
4. 일본 우경화에 따른 한국 국제정책 및 통상의 향후 전망
1) 국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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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땅이니 대응 안해도 좋다’는 식의 ‘조용한 외교’가 유효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권혁태, 2005,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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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로 인해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고리는 일본 국민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본다.
Ⅵ. 결론
최근 일본의 아베 수상의 발언이나 행동에 거침이 없어 보인다. 2012년 12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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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6절 농업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7절 남북경협문제에서의 당면과제
Ⅱ장.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미래)
제1절 뉴라운드 협상의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제2절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미래)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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