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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
재벌의 핵심 - 기업지배구조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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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최대로 보호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온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재벌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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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5. 기업지배구조
Ⅳ.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경제적 독재체제의 해체방안
1.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재벌 총수의 경제 독재체제의 해체 방안
Ⅴ. 맺음말 : 재벌개혁과 정치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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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문제점
1. 소유집중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2. 재벌의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대응 방안(삼성의 사례)
1. 삼성의 변칙세습시도에 대한 책임추궁 및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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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監査委員會의 內容 18
(1) 機關으로서의 監査 및 監査委員會 18
(2)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選任과 終任 19
(3) 監査 및 監査委員의 資格 20
(4)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權限, 義務, 責任 21
Ⅳ. 監査制度의 問題點 22
1. 監査制度의 法的 問題點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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