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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포용정책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제네바합의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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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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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관계개선노력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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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군비경쟁의 가속화
2.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 군사대국화의 가속화
3. 동북아 신냉전시대의 도래
4. 한반도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Ⅵ. 부시행정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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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협력정책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5. 인권탄압 체제와의 평화협상
6. 베를린선언과 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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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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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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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모색”, 경기논총, 제9권 제4호 통권3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7
이유진 외,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보고서, 2007
이혜정, “녹색 한반도 개발과 남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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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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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상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화해의 분위기가 한 차원 높게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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