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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양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와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조속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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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FTA에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여부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ㆍ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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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FTA추진과 아울러 한국의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며, 한 중 FTA는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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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역사 문제, 영토문제, 국가 간 발전전략의 수립등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지역통합추세를 직시하는 한편, 우리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의 현주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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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협정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역사를 통해 나타나듯 개방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야기한다.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도 그러했고, 현재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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