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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일방적인 MFN 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 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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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한ㆍASEAN FTA에서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서 모두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중국과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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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평가와 협상 전망. 한국무역학회
우수근 (2009).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 전략적 FTA이다’. 미래전략연구원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관세학회지 제 34권 1호
박형래, 장유식, 왕 나 (201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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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즉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상호 득실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나, 현재의 세계적 변화를 숙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향후 양국이 국경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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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국정브리핑,「노대통령 특별 기자회견-한미 FTA」, 2006
국정브리핑,「‘제 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 FTA」, 2006
김태훈, “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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