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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되, 소유구조에 따라 규제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평가 강조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다보니 많은 혼선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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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민방이 다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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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영방송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PSB 부산방송을 중심으로
* 김세철, 지역 민영방송 설립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신태섭(2004),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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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개혁 방안들이 법이나 제도적 개정 차원에서 실행되는데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의 일차적 사명이 공익 수행에 있다고 해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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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되는 방송 상업화를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 역사적 사정과 전통에 대한 배려-방송계의 맏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미국의 소유권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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