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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의 재발 방지 및 근절과 청소년 성 매매자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청소년 성 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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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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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위임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구체적 검토
(가)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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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자 1차 신상공개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상류층 인사들은 죄다 빠져나갔던 예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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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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