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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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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제기
Ⅱ.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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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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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이영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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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이 아닌 다른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보아도 강간범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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