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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23호), 2001
이미애, “미국 · 영국의 고령자 간병정책”, 「각국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이미자 ,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현황 및 문제점”,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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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자 637명 중 74.3%가, 강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자 966명 중 50.0%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재정 안정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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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 안정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독일의 경우 2005년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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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자원봉사와 후원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정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한 고령화 초기에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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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등급판정 체계가 너무 엄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또는 너무 허술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판정 도구 부족으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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