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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동법 제10조)이 인정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유사하게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된다(동법 제6조).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간주된다(동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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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몰라..
소상공인의 72.8%가 임차점포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최근 전국 15개 시·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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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와 토지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 바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따라 건물소유권에 수반이전하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 민법 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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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행정처, 1986, 338~339면.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시 양측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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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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