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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국방의무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Ⅶ. 향후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헌법재판소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불리한 입장만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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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일부 계층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의무복무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희생이 따르므로, 이를 국가가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여성도 군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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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산점 제도의 입법화, ③ 헌법의 개정 등이 있을 수 있다.
Ⅶ. 향후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선 과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파장은 거의 지나간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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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法源)를 설정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법의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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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년
2.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 김현철 / 헌법논총
3.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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