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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정폭력올 다루고 있다. 1992년 전면 개정한 프랑스 신(新)형법올 통해 가정폭력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고문 및 가혹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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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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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법지법
확립 날짜
1997.12.31
1997.12.31 (1999.1.21 수정)
1994.1.15 (97, 98 수정)
1961.12.31
1984.4.13 (수정)
1999.12.7 (수정)
제정 날짜
1998.7
1998.7
1994.4
2000.7 (수정)
법안의 목적
가정폭력의 예방
기소자의 보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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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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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강화(신변보호·신뢰관계자 동석:제6조·8조)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세분화(제18~21조)
- 성매매 알선범죄 수익 몰수·추징(제25조)
②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여성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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