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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수치를 느끼게 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가정파괴범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통 강간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고자 하 조문이다.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조)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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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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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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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297조<강간 >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의 유추해석의 금지 규정을 들어 [신체 장애]라는 것이
[정신박약]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서판례에서는 정신박약은 신체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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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
종류
-성희롱 :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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