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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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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의제화간’의 메커니즘」,『공익과 인권』제2권 제1호, 2005년,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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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수치를 느끼게 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가정파괴범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통 강간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고자 하 조문이다.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조)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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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보다 좀 더 높여 처벌하는 등의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4.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 관련 논의
(1) 문제의 소재
군대 내 추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형법상의 ‘추행’에 관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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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형법상의 추행 개념과 달리 군형법의 추행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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