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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주장되고 있으나 최근 강행규범과 관련되어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강행규범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에서 실체적 권리소멸론으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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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위반’ 등 3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의 을사보호조약은 국가대표인 자연인에 대한 강박이므로 이는 시대를 초원하여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4.일본의 입장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를 편입한 것은 1905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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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 사과, 행위자의 처벌, 재발방지 약속, 최혜국 대우의 약속,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한다.
(2)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41조의 규정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은 제41조에서 강행규범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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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에서 요구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1980년 당시 ILC와 Ago는 제한적 무력사용은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늘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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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모두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국제범죄의 개념은 강행규범의 개념보다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같이 강행규범이나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모두가「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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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더욱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규범들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지만 다국적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
김대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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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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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창수. (2000). 환경정책 집행영향요인의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문정인모종린 편. (1999).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 서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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