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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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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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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현행 민법은 학자들의 구 민법에 대한 비난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졌다. 이는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로마법상에 나타나는 의사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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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제 1013조 2항)에서 판례이자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 공유설이 타당하다. 이영준, 전게서, 501면
(5) 組合財産
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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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무능력자를 위한 시효 정지가 있는 것처럼 로마법상에도 미성숙자와 미성년자를 위한 시효 정지가 존재하였으며, 단지 그 요건에 차이가 있었다.
Ⅴ. 結論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는 로마법 계수 이전과 계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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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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