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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5건

법률상의 상속법적인 조항을 후기 로마법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안된 로마적인 해석은 지금까지의 게르만적인 의미와 똑같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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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상속법적인 조항을 후기 로마법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안된 로마적인 해석은 지금까지의 게르만적인 의미와 똑같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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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러한 측면은 가족재산과 상속과 관련된 법에서 그 중요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이제는 고려되어 질 것이다. 1. Introduction 2. Natural and Juristic Persons 3. The Family in Civil Law 4. Marriage and Divorce 5. Parents and Children 6. Guardiansh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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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총유는 게르만법에 있어서 협동공동체적 총유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단적 총유는 단체로서 사단의 단일성이 강해져 협동공동체적 총유와는 다르게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의 총체가 아니라 단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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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공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분첨가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共同相續財産 로마법에서는 공동상속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단체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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